[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13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13개 광역·기초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광역지자체,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기초지자체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무임손실 보전을 수차례 건의했고, 지난해에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소위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PSO(공익서비스비용) 연구용역 이후로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국비 지원이 지체되면 결국 도시철도 재정난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에 다시 공동행동에 나섰다.
13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는 도시철도망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약 40년 간의 누적 손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무임수송 비용에 따른 전국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는 약 24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조6000억 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50%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부산 등 대도시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도 도시철도 무임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2500만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써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hone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