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예산 3조2000억 이관…3개 법안 국회 통과돼야 시행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초중등 교육에 사용했던 예산 일부를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을 통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11조2000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에는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된다. 또한 교육세 이관으로 확보되는 3조2000억 원도 추가된다. 교육세 이관분은 국세분 교육세 3조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000억 원이다.
정부는 확보한 예산으로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자율혁신 및 성과제고 지원한다. 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을 1조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대가 특성화 분야에 대해 지역 주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약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가 지원 트랙을 신설하는 등 지방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대학·지자체·지역산업·혁신기관의 협력지원사업(RIS)도 비수도권 전역으로 늘린다.
또 국립대의 노후시설·기자재를 전부 보수·교체한다. 해당 예산은 약 5조2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내년부터 5년 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지원금 단가를 일괄 월 30만원 인상하고 최상위권 대학원생들에게 국제기관·해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상위 교육연구단에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특별회계 일부는 초중등 교원 양성에도 사용된다.
3000억 원 규모로 국가차원 맞춤형 연수 지원해 현장 교원을 위한 AI·디지털 분야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이같은 계획이 시행되기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계획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vividocu@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