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고등교육 투자, 예산부처 설득…초·중등 예산 위축 안돼”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에 “학문 윤리는 대학 몫”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꼭 초중등에서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28일 인사청문회에서 답변 중인 이주호 후보자./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꼭 초중등에서 끌어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산 부처를 설득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이어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지원하는 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방안의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교부금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여러 안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안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 등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현장과 소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초·중등교육도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관련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을 지낼 당시 특정 사교육 업체를 홍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아시아교육협회 교육사업 연구프로젝트 현황을 보면 9건 중 8건이 아이스크림에듀 프로젝트"라며 "협회가 기기 임차료까지 내주면서 홍보를 위한 연구를 대신 수행해줬다거나 홍보대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했지만 이사장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직원들한테 설립취지를 이야기하며 결코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쟁점이 됐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후보자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문 윤리의 최종 책임기관은 대학"이라고 답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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