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학수사부 전담·수사지원센터 설치…국정원 등과 네트워크 구성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국가적 손실을 끼치는 기술유출 범죄를 전문성이 높은 과학수사부에 맡기고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대검은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는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과학수사 지원 인력을 보유한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로 이전한다.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는 과학수사부 안에 설치할 계획이다.
과수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증거 소스코드 분석,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의 디지털 증거 검색·분석,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한 수사지원이 가능하다.
과수부는 국가정보원·산업부·중기부·특허청·관세청 등 정부기관, 전경련·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함께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도 가동한다.
이 네트워크는 ‘기술유출’ 범죄 신속 대응은 물론, 민간기구와의 소통창구로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역할도 한다.
대검은 새로운 수사체계에 따라 일선청 수사전담부서와 함께 지난 9월29일 기술유출범죄 전담부장 회의를 열었다. 지난 9~10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관세청 등과 수차례 간담회도 개최해 기술유출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기업이 연구개발비, 예상매출액 등으로 추산한 산업기술 유출 피해예상액은 총 26조 931억원에 이른다.
해외유출 적발건수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해외 기술유출 사건 총 112건이 적발됐다. 이중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사건도 36건으로 집계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많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분야가 많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문 수사부서를 운영하고 있다. 변리사 출신 검사, 특허자문관 등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환수 등을 수행해왔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의 치밀성·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고,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기소 이후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대검 과학수사부가 수사지휘를 맡고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다.
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 죄에 상응하는 처벌,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 양형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위원회 설득, 전문인력 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도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개선에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