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종합 국감…민주연구원 압색 여파로 민주당 의원 불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이 대상이 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오전 11시20분쯤 행안부와 경찰청 등의 종합 국감을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채 열었다. 국감은 오전 10시 진행하고자 했으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민주당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면서 불참했고 개최는 늦어졌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놓고 경찰에 질문했다. 전봉민 의원은 탈북어민 합동조사에 파견된 경찰관 자료를 요청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따졌다.
전 의원은 "경찰들은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특공대 지원 부분(북송 현장 투입)도 마찬가지고 여러 정황상 경찰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개입한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다"고 따졌다.
윤 청장은 "통상 합동수사에 담당자가 나가는데 당시 나갔던 (경찰관) 계급은 경사 정도였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의원은 "경찰은 정치권 눈치를 보면 안 되고 사건을 확실히 파헤쳐야 한다. 성남FC 건도 연결이 된다"고 말했다.
정우택 의원은 안보수사를 강조하며 '국가안보수사본부' 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수사 인력을 보면 28% 밖에 되지 않는다. 다른 행정 용원이며, 안보수사대도 33개 청사가 폐지됐다. 정상화해야 한다"고 물었다.
윤 청장은 "지적한 내용 전체를 포함해 파악했고 오는 2024년 다가오는 법 개정(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내용을 포함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김웅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측에서 저희 당 원내대표를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이 시작이 된 것"이라며 "실체가 드러나니까 보복 수사라고 하는데 영장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막나"라고 했다.
김용판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은) 민주당 내 문제인데, 특히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된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국감에 참가해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못한 면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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