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 등 종합감사
野 “교육부 공무원, 국립대 사무국장직 배제 부적절”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일제고사 논란이 불거진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대해 일제고사나 전수평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 차관은 21일 오전 교육부 등에 대한 국회 종합감사에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관련해 "일제고사나 전수평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기적인 전수 학령검정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하라고 하셨다"며 "이 말은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의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장 차관은 "대통령의 말씀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답했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으로 2017년부터 중3과 고2 학생 중 3%를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배제하는 인사개편을 발표하고 임용됐던 공무원들을 대기발령한 사실을 질타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간과 타부처 공무원을 임용하려면 국립대 사무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야 한다"며 "심의를 거쳤나.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대기발령한 것이 아닌가". 교육부 공무원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내가 질문했던) 국립대 총장들은 일치된 목소리로 교육부 공무원을 (국립대 사무국장직에)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대기발령은 국가공무원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차관은 교육부의 해체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인가"라고 비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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