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성남FC 의혹, 수원지검 차장 교체도 도마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두고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집중공세를 펼쳤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그룹 임원들이 2019년 외화를 중국으로 수십차례 갖고 나갔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사실이면 외환거래법, 국가보안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수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공범으로 기재됐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냐"며 엄중 수사를 주문했다. 이에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세부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답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실종됐을 때 청와대와 통일부, 해양경찰청 어디서도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라고 한다"며 "충실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일체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를 쫓아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쌍방울그룹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반박하기도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쌍방울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2차장검사를 감사원에 파견하고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 수사가 미흡하다는 보도가 나오던 상황에서 기존 차장을 빼버리는 문책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 새로운 검사에게 없는 사건을 만들어내라는 메시지 아닌가"라며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홍 지검장은 "쌍방울그룹 비리와 관련된 범죄 수사이자 부정부패 수사다. 정치보복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홍 지검장은 "공직사회에서 라인은 있어선 안 되고 있을 수 없다"며 "직무대리(김영일 검사)도 그런 평가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집중 공격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은 지난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김 여사에 대한 처분만 남겨두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언제부터 수사했나. 2020년 4월부터 했고, 2년이 훌쩍 지났다. 김건희 여사의 공소시효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며 "김 여사를 한 번이라도 소환한 적이 있는가. 검찰의 칼이 공정한 잣대와 원칙을 갖고 휘둘러야 하는데 왜 특정 사안만 편파적으로 진행되는가. 김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김 여사의 신한증권 계좌가 동부증권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이모씨라는 인물이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온다. 주가조작 선수의 법정 증언인데, 이씨를 조사하거나 수사했냐"고 물었다.
송경호 지검장은 김 여사 관련 질의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공판 상황도 점검하고, 공판에 나오는 일들이 수사와 같은지 다른지 다 점검하고 있다. 어느 사건이든 구체적 사건 진행 경과나 증거관계, 향후 수사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며 김 여사의 소환 여부나 서면조사 여부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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