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권 침해 문제에 “획기적 대책 필요”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의 역사 인식과 정파성 논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이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이미 국민적으로 검증 받았다"며 "지금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조선왕조가 무능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일본의 침략의 강도가 높아서 (식민지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그것이 이완용이 말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에게 전두환 정권에 대한 평가를 물었지만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오후에 진행된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국교위 정파성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국교위 위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대통령 추천위원인 김정호 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교육은 망하는 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조 교육감은 "국교위는 합의기구로 법적 명문화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또 다른 대통령 추천위원인 천세영 위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교육감 독재시대’라고 한 발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문제가 된 교권 침해도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은 그대로 존중되고 교권은 더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며 "그 외에 관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질의하자 조 교육감은 "교권 강화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포함한 5명을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후 단일화해 조 교육감 선거를 도왔다"며 "이에 대한 채용은 재선을 도왔던 것에 대한 보은인사이며 명백한 코드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현재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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