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 징계, 14만 경찰 지휘관으로서 영향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불송치 결정했다가 검찰이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놓고 경찰이 수사 과정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수사했다가 불송치 결정한 뒤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재수사 중인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단계 처리 결과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5월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상직 전 의원 등 4명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뇌물공여, 배임수(증)재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사준모는 이의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7월 거듭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자료를 검토한 서울남부지검은 이스타항공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8월 이 전 의원 등 자택과 이스타항공 사무실 2곳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청장은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 등을 통해 처리 결과 적정성 등 제기된 의혹들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진행하고 있는 스토킹 전수조사로 유의미하게 18건을 파악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피의자 위험성을 다시 판단해 유치장 유치를 했다고 밝혔다. 처벌불원 종결에도 재차 피의자 여죄를 확인해 수사를 재개했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를 놓고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29일 '사기방지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고 관련 논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기정보분석원으로 특정사기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와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청장은 "국회 입법안과 외국 운영 사례 등을 토대로 조직·역할 등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영국에서 런던시경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국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오는 2024년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놓고는 신설을 추진했으나 유관기관 검토를 거쳐 보안국을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편제했으며, 특수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찰청 인권위원들이 전원 조기 사퇴한 것에 윤 청장은 "활동과 권고에 최대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해 왔다"며 "위상과 역할 강화는 관계기관들 반대로 한계가 있었다.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조기 사임한 것에 아쉽고 신임 위원들을 조기 선임·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국 정국 당시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감찰 조사를 받은 류삼영 총경에게 시민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 의견을 낸 것은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지휘관으로서 국민과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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