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서울시의 수방 대책과 반지하 대책에 질문을 쏟아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조소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의원들이 수방 대책과 반지하 대책에 질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주로 전임 시장의 대심도 빗물터널 계획 중단에 초점을 맞췄고, 더불어민주당은 반지하 거주자의 이주 대책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번 빗물배수터널 계획이 과거 추진 때보다 2배 가량 늘었다"며 "과거에 계속했으면 1조5000억 원 들이지 않고 이번 피해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요 예산이 과거 계획 추진 때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 8월 집중호우 피해 이후 과거 임기 때 추진하다 전임 시장 때 중단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정 예산은 1조5000억 원으로 과거 8500억 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 간 시장이 바뀌면서 지연된 사업을 살펴보니 월드컵대교는 개통에 14년 걸렸고, 율곡로는 12년 걸렸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도 13년, 제물포길 지하화도 11년 걸렸다. 어차피 할 사업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시민 불편도 주고, 예산도 증액되는 일이 있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도 "전임 시장 시절 시가 매년 침수 피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예산 총 1조4000억 원 투자해 하수관 용량 확대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번 호우 때)효과가 미미했다. (방재성능목표는) 95㎜인데 100㎜ 이상 집중호우가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이 (과거 임기 때)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전임 시장 취임 뒤 7곳 중 6곳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10월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1단계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반지하 거주민 이주 대책에 질의를 집중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2년 간 서울시의 주거상향 사업 실적은 2020년 주거상향실적이 680호인데 LH공사가 461호고, SH공사는 219호로 절반 수준"이라며 "2021년은 오 시장 취임 뒤인데 전체 실적 1669호 중 LH공사가 1355호, SH공사가 314호로 1/4 수준으로 더 비중이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림동 반지하 주택 사망사고 발생 이후 대통령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또 서울시도 의지를 밝힌 만큼 후속대책이 확실히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올해 폭우로 반지하에 사는 1만2000가구가 피해를 입었다"며 "오 시장이 반지하 대책을 발표했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느냐고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엇박자가 나는 듯한 모습이다"고 꼬집었다.

또 "시는 향후 20년 간 공공임대주택 23만 호를 공급해 이주를 지원한다고 했다"며 "1년에 약 1만 가구씩인데 현실성이 있나. 20년이면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년으로 잡고 게을리하면 문제겠지만, 시는 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다"며 "초기에 공급된 임대주택물량이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 충분히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사고에 이어 올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조오섭 의원은 "시는 올 3월 전담팀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강력한 처분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청문은 8월에 했다.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도 현산이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다른 데 또 수주를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행정당국의 의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산에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시는 8월 말 청문을 개최했고, 이후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청문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이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라며 "최소한 1심 판결을 거쳐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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