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감정 싸움 없이 정책 공방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네번째 임기 첫 국감은 날 선 정쟁이 사라지면서 분야별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오 시장의 대표공약인 안심소득을 비롯해 수방 및 반지하 대책, TBS 논란 등을 두고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안심소득은 대상자 선정 절차가 일정한 기준만 되면 모두 다 포함될 수 있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며 "재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는 기본소득보다는 저소득층에 좀 더 두터운 지원을 하자는 의도도 좋고, 기존 제도를 통폐합해 새로운 대안 정책을 만드는 것도 현실성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500가구, 내년 300가구 등 800가구로 실험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 국민이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연구 범위를 넓힐 생각은 없나"라고 물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안심소득도 현금성 복지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문제는 있다"며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세계적으로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시책이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재원 문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이 후보 시절과 현재의 예산 추계가 다른 점을 지적하면서 재원 마련의 현실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한번 선정되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기회가 생겨도 일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3년 간 안심소득 실험을 통해 근로의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사회학자, 통계학자 등이 추적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 분석을 시작했는데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해 비교집단과 대조집단을 정확히 비교하려면 좀 더 많은 숫자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질의를 계기로 모집단을 2배 정도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올 여름 집중호우를 계기로 추진하기로 한 수방 및 반지하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수가 발생했을 때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같은 기본적인 구조시설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경각심, 사전준비 자세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가장 기초적인 문제가 빗물받이 청소"라고 말했다.
이어 "7월 기준으로 서울 전체적으로 빗물받이 한 곳당 1.7회 정도 청소를 했다"며 "그런데 서초, 강남, 동작 등 (피해지역) 대부분이 1.7회 미만이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2021년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실적을 보면 반지하 가구는 SH공사, LH공사 다 합쳐서 247가구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이면 (20만 반지하 가구 이주에) 810년이 걸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 시장 계획대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분량 등을 감안해도 한 400년은 걸린다.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다"며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TBS와 관련한 논란은 올해도 등장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TBS 지원 조례 폐지안을 두고 "오 시장은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한번도 완전히 지원을 삭감하겠다고 한 적 없고, 제 생각과 다른 조례안'이라고 말했다"며 "시의회와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TBS 노조 자체 투표 결과 1·2노조가 다 사장의 성찰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지가 모아졌다"며 "시의회는 지원 폐지 조례안을 냈지만 저는 그런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알아보니 8월 집중호우 당시 (이강택) TBS 사장이 7일부터 10일까지 휴가를 갔다고 한다"며 "TBS는 공영방송이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주체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재난방송사 사장이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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