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옥시 투자 확대 질타도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비례’ 방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1일 열린 국민연금공단·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에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액의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예로 들며 가입기간을 30년으로 동일하게 산정할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만 51세부터 시작해 85세까지 14억 원을 받게 된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계산할 경우 만 64세부터 85세까지 전체 5억1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할지 또 연금 개혁이 상황을 더 악화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연금 개혁의 방향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세대 간 형평성 감안한 사회적 협의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기업’인 옥시의 영국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투자를 늘린 데 따른 질타도 이어졌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레킷벤키저에 직접 투자한 금액만 따져봐도 2011년 36억원에서 지난 3월 984억원으로 27배가 늘었다"며 "국민연금이 (가해기업에) 11년 넘게 투자하는 것은 국민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시 강 의원은 "국민 건강을 침해하고 100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간 기업에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묻자 김 이사장은 "일반적으로 그게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장도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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