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가운데)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4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의 구속영장 기각과 대법관 공백 문제 등이 거론됐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와 유족에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자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놓인 고인과 유족들에 무척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피해자 구속사유를 따질 때 피해자 위해 우려가 보조적 사유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상환 처장은 수사·재판·형집행 과정에 수사 대상자가 성실하게 출석할 수 있는지가 구속 판단 기준이라며 스토킹법상 잠정조치 활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연인 관계였을 때 감형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신당역 살인' 이후 다시 거론되는 조건부 석방제도에는 긍정적인 분위기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제안에 김상환 처장은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말했다. 조건부 석방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대신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제도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지연에 따른 대법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800원 해고 판결' 등을 문제삼아 임명 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김상환 처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시간에 "오석준 후보자는 30여년간 법리에 따라 균형감 있는 판결을 해왔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후배 법관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추천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조속한 임명을 강조하자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져 1시간가량 지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반입하려다가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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