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피해자 보호 위해 검찰과 긴밀 협력"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세 가격을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한 뒤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빌라의신' 일당을 구속한 경찰이 피해 규모가 현재 70억원보다 커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3명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이른바 '빌라의신' 권모 시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주범은 권 씨 등 4명으로, 이들 범행은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캡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 규모 전세사기라고 본다.
남 본부장은 "3명이 구속되고 현재까지 31채 부분을 확인했는데 전체 3493채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 피해액이 클 수도 있다. 1%만 확인해 구속했으며 나머지 99%로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법체계상 몰수·추징은 어렵지만 사문서 위조 등 다른 범죄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특별단속 이후 2개원간 163건·348명이 검거됐다. 국토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액 임대보증금 편취 등 주요 사건 34건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에서 집중수사 중이다.
지난달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사건' 이후 스토킹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경협의회를 구성한다. 지난달 22일 검경은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구성과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은 경찰서와 지검(지청) 단위로 협의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위험성 판단자료 공유와 잠정조치 및 구속수사 적극 검토 등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3일에는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후속 실무 협의회의를 연다.
경찰은 또한 전주환 사건을 계기로 전국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피의자 보복·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전수조사가 끝나면 조치 결과를 밝힐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등이 최초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이날 경찰은 이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현재 경찰은 관련 고발장 총 7건을 접수한 상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은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자, 판매사이트 운영자, 소지·시청자 등 수명을 검거했으며, 주범인 이른바 엘(L)을 추적하고 있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