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상식에 맞나”vs“위법 없어”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시 급여와 억대의 공무원 연금을 동시에 수령한 것과 군 복무 중 대학원 재학 등 논란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27일 오후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액 연봉과 억대 연금을 받은 조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간 유럽부흥개발은행에 근무하면서 약 11억 원의 연봉과 억대의 연금을 받았다.
이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고도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에 국민들은 '나라 꼴 참 멋지다' 등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도 "억대의 소득에도 이런 혜택을 누린 것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에 맞는가"라며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할 판인데 억대 연봉에 감액 없이 공무원 연금을 받고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았으면서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가 단기 사병 근무 당시 대학원 과정을 밟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모든 병역 의무자들이 고등학교 이상에서 수학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군 관계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제가 알기로는 금지하는 조항이 없고 당시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서 다녔다"고 답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받았던 유럽부흥개발은행 소득이 비과세로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 연금 수령도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조 후보자를 방어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가) 고액의 연봉을 받았지만 위법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법 위반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 같은 의혹에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말했다. 다만 "선택지가 없었으며 국민들이 여러 사항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을 이해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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