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복구공사로 도로가 울퉁불퉁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런 도로 하자의 주된 원인이 원인자 굴착복구 시 감리 등 감독·관리의 부재,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잦은 굴착복구 공사 등이라는 판단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굴착복구 책임감리제를 도입 △정기 및 수시 하자검사 강화 △소규모 굴착·복구공사 통합 등을 실시한다.
먼저 굴착복구 책임감리제를 도입해 굴착 허가 건별로 감리를 지정하고, 복구 당일 책임담당감리원의 현장 입회를 의무화해 유관기관의 단독·임의 복구공사를 전면 차단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적발 시 재시공 및 기관경고, 2차 굴착허가 취소 또는 3개월 유보, 3차 복구업체 퇴출 조치한다.
또 연 2회 실시하던 하자검사를 연 4회로 늘리고,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준공 후 2년 이내 하자가 발생하면 굴착 단면 전체를 재시공하도록 조치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노약자를 포함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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