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서 밝혀…민생침해·강력범죄 엄정대응 강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법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16일 말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않는다'는 승불요곡(繩不撓曲)을 인용하며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수사와 기소, 재판과 형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실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되, 혹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다면 겸허히 그 지적을 수용하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검찰권의 존재 이유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를 뛰어넘어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재산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검찰권’을 국민을 위해 바른 방법으로 행사해야 한다며 서민 대상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범죄, 국가의 재정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에 검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도 요청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자고 독려했다.
검찰의 국민 신뢰 회복도 언급했다. 이 총장은 "여러 해 동안 검찰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과 함께, 검찰의 잣대가 굽었다 펴졌다를 거듭했고 검찰구성원의 자긍심과 명예가 흔들렸다"며 "그 과정에서 정작 범죄와 부패에 대한 대응은 소홀하게 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여러 형사사법기관과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도록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해법은 환경과 조건보다 의지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눈에 보이는 제도나 권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우리의 뜻과 의지"라며 "정성이 지극하면 돌에도 풀이 난다. 호시우행(虎視牛行)하면서 우리의 진솔한 노력과 정성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언젠가는 값진 결과로 돌아와 국민이 헤아려 줄 것"이라고 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총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8년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거쳤다. 지난 5월 대검 차장검사 부임 뒤에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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