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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정보제공 갑질' 네이버 불구속 기소

  • 사회 | 2022-09-08 18:31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네이버를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네이버를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부동산 매물 정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네이버를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8일 오후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주식회사 네이버를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가 네이버에 제공한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조건을 걸어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2일에는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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