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직권남용 불법감사" 법적 대응 예고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적 감사이자 직권을 남용한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임이 분명하다"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고유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어기면 바로 직권남용"이라며 "판례에 따라 어떤 결론이 나오든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사무규칙은 과도한 자료제출 등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면서 "감사 대상 모든 기관에 기준이 같아야 하고,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지각 제보 등 위원장 개인을 문제 삼아 감사에 착수한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직원의 업무까지 별건 감사를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겁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며 "저 때문에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했다.
회견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직원들이 감사원 조사관에 불려가 권익위원장의 비리를 실토하라는 질문을 며칠 동안 셀 수 없이 들었다"며 "저랑 일면식도 없는 직원이라 말할 게 없다고 해도 원하는 대답이 돌아올 때까지 질문이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위법 사항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를 쌓아둔 상태"라며 "정부와 여당의 사퇴 압박이 이어져 온 만큼 그와 연결된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도 수집 중"이라고 경고했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범이 범행 실행을 위해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행위를 뜻한다.
전 위원장은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권익위원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므로, 사퇴 압박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라는 강요와 다름없다"며 "제가 국민과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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