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인사청문회…김건희 여사 의혹에는 "모른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 관련 발언 수사를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이원석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이 이 대표가 서면조사에도 불응한 것 아니냐고 묻자 "수사 상황이라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대장동 개발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국정감사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사건 수사다.
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출석 조사를 놓고는 "진술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출석에 불응했을 때 기소 가능성을 묻는 전 의원에게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유출 의혹을 놓고 "검사 생활 25년 동안 현직 법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된 일은 이외에 한 건도 없다"며 "수사 중인 법관이 재판을 계속하고 있어 징계, 인사조치·직무배제 차원에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보안 유지를 당부하며 통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 전·현직 판사가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영장 청구 내용 등 관련 정보를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해당 감사관과 동기지만 연수원 2년간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등 사적 관계는 전혀 없고 직무상 내용만 말씀드렸다"며 "당시 연수원 동기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구속했다"고 항변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쌍방울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수사관이 상대 변호사에 수사정보를 알려줬다가 구속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이 후보자는 "공무상 기밀누설은 국가의 기능을 저해할 때 성립한다"며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은 수사를 못하게 하고 피의자를 해외도피시키는 등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기소 여부 결정을 놓고는 현재 검찰총장이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상태라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답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배우자가 연관된 사건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를 질의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놓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 위원장 등은 후보자가 알 수 없는 사안을 계속 질의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 등은 국민적 관심사이이니 일반론적 차원에서라도 질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도 도마에 올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을 사석에서는 형이라고 부른다는 제보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한 번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공식 호칭을 쓴다"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 시작 직후에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들은 잇달아 최 의원이 여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치르고 있어 검찰총장 인사청문위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활동한 사례가 많다며 맞불을 놓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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