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 정책토론회…"소득하락 위험 높은 층에 대안적인 제도 필요"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지난 6년 사이 서울 저소득층의 빈곤 진입률은 높아진 반면 빈곤·저소득층의 상향 이동 확률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9일 오후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 집단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기준중위소득 50% 미만 구간으로 하향이동한 비율이 11.3%였는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13.9%로 2.6%p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 집단의 상향이동 비율은 31.2%에서 28.9%로 줄었다. 기준중위소득 30~50% 빈곤층이 상향이동한 비율도 43.9%에서 28.7%로 감소했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이 같은 소득수준을 유지한 비율은 52.3%에서 67.9%로 15.6%p 상승했다.
전체 조사 대상 서울시민 중 39.4%는 2015~2020년 6년 간 연도별로 1회 이상 소득구간 하향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명은 2회 이상이었다. 특히 2015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50~85% 집단의 66.8%가 1회 이상 하향이동을 경험했고, 15.2%는 2회 이상 하향이동을 겪었다.
이 기간 시민 17.9%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집단에 1회 이상 포함됐다. 35.7%는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구간을 경험했다.
또 빈곤 및 저소득율을 개인별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결과 18~64세 근로연령층보다는 노년층이, 다인가구보다는 1인가구가 빈곤·저소득 구간을 경험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변 위원은 "서울시민의 다년간 소득변화 확인한 결과 소득불안정성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기존 빈곤정책 대상인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집단 뿐만 아니라 50~100%의 하향이동확률이 점차 증가하고 빈곤진입률 역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득지원체계는 소득하락 위험이 높은 중저소득층을 포괄할 필요가 있고, 빈곤 진입 자체를 예방하고 탈빈곤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민 개개인의 경제적 웰빙을 증진하려면 소득이동 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는 방식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혜진 서울시복지재단 박사는 "정책 타겟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의 소득 유지비율이 높고, 기초보장수급자일수록 낮은 소득이 유지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는 현재 소득보장제도가 최대한 효과를 발휘해도 빈곤을 유지하는 기능에 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범위를 넓힌다 해도 빈곤이 유지되는 기능일 뿐이라면 소득하락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존 제도와는 다른 대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내년까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800가구를 선정, 기준중위소득 85% 기준액보다 부족한 가구소득의 절반을 지원한다.
hone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