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이어지자 "과거에도 비공개" 해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구를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 7일 한 장관의 미국 출장 지출일시, 지출금액 등 세부집행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전날 거부통지를 받았다.
한 장관 일행은 7박 9일의 미국 출장에서 48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아니함"이라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이렇게 답변이 왔다.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비행깃값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가 무슨 비밀사항인가. 떳떳하면 왜 공개를 못 하나"라고 물었다.
법무부는 과거 정권도 비슷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여비와 운임, 체제비, 준비금 및 기타비용 등을 공개한 바 있고, 과거와 동일한 정보공개기준을 적용해 같은 사유로 비공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법무부의 비공개 방침에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그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정보공개청구했다. 2022년 1월 이후의 자료이니 한 장관뿐만 아니라 전 정권의 장관도 포함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할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 "시간을 내서 한 장관의 출장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 비공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나쁜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되니까"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FBI의 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을 살펴보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에 참고할 계획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법무부는 지난 7일 한 장관의 출장 비용이 논란되자 "출장단 규모를 최소화하고 예산을 대폭 절감했다. 환율과 물가 상승 및 인상된 항공료를 포함한 경비 합계는 4,840만원이다. 출장단은 공식 일정을 촘촘히 소화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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