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전 과기부 차관 참고인 조사

지난달 27일 과기부 등 압수수색…18일 전 감사관 조사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차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직 과기부 1차관 A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A씨는 문제가 된 2017년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국장급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과기부가 2017년 11~12월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원장에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놓고 과학기술혁신본부 차원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2018·2019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일부, 과기부, 교육부가 산하 기관장에 부당한 사퇴 압박을 했다며 당시 장관 등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손광주 전 이사장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임기철 전 KISTEP 원장도 같은 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산하기관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과기부 사무실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사무실, KISTEP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대상을 산업부 외 부처로 확대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전 과기부 감사관으로 근무한 A씨를 참고인 조사했다. A씨는 2017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일한 바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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