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경찰청, 18일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오늘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뒤 첫 국회 경찰청 업무보고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가 열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순호 경찰국장, 류삼영 총경이 전부 출석할 예정으로 경찰국을 둘러싼 공방전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과 이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행안부 업무보고에 출석한다. 김 국장도 출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장관과 실장급들이 배석하는데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장 출석을 요구해 각종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김 국장도 출석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모두 출석하면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경찰국 이해관계자들이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지난달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이유로 징계를 받은 류 총경은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경찰국 설치의 위법성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찰국 신설은 물론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역시 위법이라는 게 제 일관된 입장"이라며 "장관과 경찰청장 및 경찰국장 등도 같이 있는 자리지만 옳고 떳떳한 제 뜻을 밝히는 자리인 만큼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파상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경찰장악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날에도 국회 간담회를 열고 "경찰력이 정치 권력의 목적에 맞게 행사되다 보니 박종철 열사 등 고문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위법적 경찰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윤 청장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는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도 견제를 받아야 한다"며 사실상 경찰국 신설을 옹호한 바 있다.
그는 같은 경찰 식구인 김 국장의 거취를 두고도 입장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대 경찰국장인 김 국장은 34년 전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대공요원으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김 국장의) 그런 부분들까지는 모르고 인사 추천을 했다"며 "그의 거취 등에 대해선 행안부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행안부 업무보고도 '국장 인사청문회'처럼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김 국장의 '밀정 논란'을 지적하며 출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김 국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김 국장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진짜 밀고를 했다면 의심받을 게 뻔한데 어떻게 바로 특채될 수 있겠나"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가 군 복무 중 이념 서클을 상부에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는 등 각종 의혹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밖에 검찰의 수사권 복원과 이재명 민주당 의원 등 현직 정치인에 관한 경찰 수사도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모법 취지를 어겨 시행령으로 설치한 경찰국의 위법성 등은 이번 업무보고 이후에도 꾸준히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등에 힘을 싣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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