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회의서 일선청에 지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 직대는 11일 정례 월례회의에서 "지난 해 수사권 조정에 이어 9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 주기 바란다"며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해 협력하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거법 범죄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놓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검의 인하대 성폭력 사망 사건, 서울중앙지검의 영아살해 사건, 서울남부지검의 주가조작 코스닥 상장사 기업사냥꾼 엄벌 등을 예로 들며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여러 사건에서 '국민 기본권 보호', '정의와 형평'이라는 준거에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수사해 주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실력과 청렴은 검찰의 두 기둥'이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실력과 청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실무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청렴성을 놓고는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것이며, 신뢰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無信不立), 검찰 구성원 모두가 어두운 방안에 홀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처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장 직대는 "검찰의 일은 참으로 어려우며, 제 자신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회･경제적 변화로 수사환경이 변했고 국민의 눈높이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한쪽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형사사법의 본질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를 내기 어렵고, 승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근차근 호시우행(虎視牛行)하며 ‘축적의 시간’을 거치면 언젠가는 국민이 헤아려 줄 것이며, 검찰 구성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역시 언젠가는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그리그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위를 차지한 우상혁 선수도 거론했다. 그는 "우 선수의 '시간이 쌓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는 말이 세계대회 은메달보다 값지게 들린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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