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출석한 장 차관은 "(만 5세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가"라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의해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해당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밝힌 것은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지 11일 만이다.
이날 유 위원장은 "만5세 초등학교 취학 문제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국회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최소한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와 관련해 원활한 소통 부족으로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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