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제외 관측도…재계 인사 대거 포함 가능성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함께 외부위원 5명 등 9명이다. 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윤 대통령이 확정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지난 2020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 6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가 받아 일시 석방됐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81세의 고령인 점, 당뇨 등 지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점을 미뤄 사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다만 20%대로 급락한 국정 지지율로 인해 윤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반대 여론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사면을 강행할 경우 또다시 독선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의 유죄 확정 이후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고, 혐의가 횡령, 뇌물 등 개인비리로 인한 중범죄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사면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이 30%대로 나타나 윤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만 보고 지지율 반등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김 전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당초 김 전 지사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특별사면 가능성이 급부상했다.
최근 여권 내부에서 김 전 지사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나오면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폭넓은 사면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향배가 갈린다면 윤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역풍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외에 최경환 전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정치권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이 점쳐진다. 법조계 안팎에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하고, 경제인 사면은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재용 전 부회장의 사면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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