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앞 기자회견…"경찰서 내 승강기 미설치는 법률 위반"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지하철 승하차 시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모의재판에 참여하면 경찰 조사에 자진 출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관련 모의재판을 열어 경찰서 내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설치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우선 따져보자는 것이다.
전장연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청장에게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위반 모의재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며 출석요구서를 서울청 민원실에 전달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말부터 지하철 혜화역, 신용산역, 삼각지역, 경복궁역 등에서 지하철 승하차 시위 등을 개최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장연 관계자들은 지난달 14일, 19일, 25일 각각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 종로경찰서에 출석했지만 건물 내 승강기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돌아갔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모두 병합해 승강기가 있는 남대문경찰서를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서는 24년 동안 엘리베이터 설치 등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서울 관내 경찰서 관리 책임이 있는 김 청장도 우리에겐 범법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청 산하 경찰서의 편의시설 미설치에 사과하고 전수조사한 뒤 계획을 발표해달라"며 "남대문경찰서와 협의해 오는 31일로 조사 일정을 잡았다. 김 청장의 모의재판 참석 여부에 따라 전장연도 자진출석 할지 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의 진심어린 사과도 요구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김 청장이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위해 불법 행위 운운하며 장애인을 사법처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우리가 사람을 죽이거나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취임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지구 끝까지 찾아와도 상관없지만 서울 내 경찰서뿐 아니라 치안센터, 지구대까지 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출 것을 요구한다"며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 6월 20일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 시위와 관련해 "국민 발을 묶어 의사를 관철하는 상황에는 엄격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spes@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