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업무 명확히 구분" vs "경찰청 내 관련 부서 무력화"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초대 경찰국장과 과장급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언급대로 경찰대와 비 경찰대 출신이 고루 임명됐다.
경찰국 내 신설된 3개 과가 업무 지원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경찰청과 업무가 겹치면서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과 함께 경찰청 내 인사 부서 등은 무력화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행안부는 1일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2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 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이 발탁됐다. 당초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 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했다고 보고 여러차례 ‘비 경찰대’ 인사 발탁을 언급해왔다.
관심이 쏠리는 경찰국 인사지원과장에는 방유진 총경이 임명됐다. 방 총경은 사법고시 경력공채 출신으로, 경찰청 인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자치경찰지원과장으로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총경이, 총괄지원과장으로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이 발탁됐다.
이들 3개 과는 각각 운영 사무와 경찰 처우 개선(총괄지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관련 사항,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담당(인사지원), 자치경찰 제도 운영 지원(자치경찰) 등 사항을 관할한다.
다만 현재 경찰청 조직에는 경무인사기획관 내 인사 기획·운영업무를 하는 인사담당관, 자치경찰 관련 각종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자치경찰담당관 등이 있다. 자치경찰의 경우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도 운영한다. 경찰국이 신설되면 기존 업무와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행안부는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와 행안부 장관 권한으로 수행하는 업무는 구분이 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 인사과는 경찰청장이 행하는 인사권을 지원하고, 경찰국 내 인사과는 행안부 장관의 제청권한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총경 이상 제청은 경찰청 인사과에서 하지 않았던 업무다. 이런 범위 내에서 경찰국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한다. 대검찰청도 인사 관련 담당 부서가 따로 있다"며 "경찰국도 실질적 인사 제청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기존에 경찰청 내 부서의 역할과 겹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실상 행안부가 인사권을 쥐면서 경찰청의 인사 부서 등이 제역할을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인사 제청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면 경찰청은 거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형식적으로는 업무가 다르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찰청장의 인사권을 패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업무가 중복되면서 기존 경찰청 인사과나 자치경찰과 등은 무력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찰청에 자치담당관이 있고, 각 시도별로는 자치경찰위원회도 있다. 총괄지원과도 국가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중복될 수 있다. 이중삼중으로 중복되니 행정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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