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택시리스제 지원도 요청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에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에서 "시가 정부와 협력해 민생경제 지원 및 방역대책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를 확대해달라"며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불안이 큰데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 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수송 같은 분야는 중앙의 재정분담을 절실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다. 오 시장과 김의승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한제현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 등 시 간부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송언석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지난 3년 간 시는 책임의식을 갖고 방역 대책에 1.3조원,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3조원의 대규모 재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했다"며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7년 간 지하철, 시내버스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출수요는 많음에도 지방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중앙정부의 재정분담 확대를 요청했다.
또 "연일 밤늦은 시간 귀가에 고충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야간 택시요금 인상을 넘어 택시 운행량을 근본적으로 늘리기 위한 택시 리스제 도입을 요청드린다"며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 승인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주택공급을 위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단가 현실화와 함께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융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보완, 신산업 규제 완화 등도 부탁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원순 시장 10년 간 서울시는 정체됐다. 시민단체들에게 세금 퍼주기에 급급했다. 부동산 문제도 재개발 재건축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공급을 억제했다. 이는 집값 폭등을 불러왔고 시민들은 높은 주거비를 지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바로잡기 위해 서울시와 머리를 맞대겠다"며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은 세계적인 경쟁력 갖춘 매력적인 도시"라며 "글로벌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먹거리와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 현안 사업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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