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 앞 ‘교원정원 감축 교육부 규탄대회’ 열어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이 정부에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교원 정원 감축 교육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정부를 향해 함께 교원 정원을 확보하고 교육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교원 정원 감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 교원 정원은 1000여명 이상 감축이 예상된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으로 교육여건 개선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 "정부는 교원 수급계획과 교원 배치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의장을 대신해 참석한 이대규 공주교대 총학생회장은 "교육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보장하지 않으면서 좋은 교육을 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늘어나는 학급 수, 학교 수 앞에선 눈 감고 입 닫고, 줄어가는 학생 수에만 눈에 불을 켜고 계산기 두드리는 교육부는 교원 정원을 늘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희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도내 시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28~30명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50%가 넘는 제주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이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야 함에도 교육부는 예산에 맞춰 학급당 학생 수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앞세워 과밀학급 문제를 외면하고 스마트 기기 지급,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를 선제적으로 줄이자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학교와 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에 학생 수 20명이 넘는 학급은 전체 학급의 77.5%에 달하며 수도권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의 ‘초과밀학급’이 64.8%에 이른다. 지방에서는 교원 부족에 학교 통폐합 문제를 겪고 있다.
이들은 △교사 정원 확대·정규 교원 확충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계획 마련 △교원정책 마련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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