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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가부 이어 법무부도 대선공약 자료 요구

  • 사회 | 2022-07-06 10:04

법무부 "지난해 8월 민주당 인사가 요청…제출 안 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가족부에 이어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가족부에 이어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성가족부 외에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법적인 문제 등으로 자료를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인사에게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요청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등 법적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여성가족부의 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도 조사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도 압수수색했다.

최근 검찰은 여성가족부처럼 각 부처에 국회 전문위원이나 정당 관계자가 공약 제공 요청을 한 적 있는지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법무부에서도 유사 사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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