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대응' 검경협의체 첫 회의

시행을 두 달 앞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30일 열렸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시행을 두 달 앞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실무협의체 첫 회의가 30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1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과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 취지를 공유했다.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주요 쟁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중심의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체에는 검찰에서 3명, 법무부와 경찰 각 2명, 해경 1명, 변호사협회 위원 2명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서는 윤원기 법령제도개선 TF팀장(춘천지검 형사2부장)과 한상현 법령제도개선 TF 검사가 왔다. 검찰에서는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과 한대웅·김수홍 대검 검찰연구관이 참석해 모두 5명의 검사가 참여했다.

경찰에서는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을 맡고 있는 최종상 경무관과 수사구조개혁1팀장인 이은애 총경이 참석했다. 해경에서는 도기범 수사기획과장이 변협에서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참여했다.

다음 회의는 내달 7일 열린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이후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 권익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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