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수사의뢰로 서울남부지검 배당…여권도 우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돼 장관 임명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으로 업무용 렌터카를 도색 후 매입하고 배우자 차량의 보험금을 납부한 의혹 등 수많은 논란에 시달려 왔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승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김 후보자는 업무용 렌터가 매입을 위해 후원금 1857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하고 렌터카 명의 전환 2개월 전 도색비로 352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선관위에 돈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산적한 의혹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에 집중 공세를 펼쳤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자"라며 "범죄혐의자가 약 100조원의 예산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임명철회를 즉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TF 회의에서 "(김승희 후보자는) 막말과 이해충돌, 위장전입 등 관련 의혹을 나열하기도 버겁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를 받는 초유사태만 초래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의 집중 공세와 더불어 보건 시민단체의 반응 또한 싸늘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부정과 비리가 많은 김 후보자는 과거 식약처장, 국회의원 재직 시절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를 계속해왔고 이번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려는 것 자체가 회전문 인사"라며 "(김 후보자는) 까면 깔수록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김 후보자에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겠지만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조심스럽지만 들고 있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