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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서울청장 "불법행위는 지구 끝 가서라도 사법처리"

  • 사회 | 2022-06-20 14:14

"대통령 사저 집회, 경찰청 차원 관련 법령 개정 검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중심·시민 중심의 치안행정, 현장 중심 경찰 조직 전환, 법질서 확립 등 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치안 행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중심·시민 중심의 치안행정, 현장 중심 경찰 조직 전환, 법질서 확립 등 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치안 행정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법질서 확립 측면에서도 불법 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 처리하겠다"며 "전장연이 오늘 아침에 시민 발을 묶으려 한 행위를 즉각 조치한 부분도 연장선에 있다. 조치가 필요하면 신속히 수사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오전 10시쯤까지 혜화역에서 시작해 회현역까지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로 열차 운행이 40분 넘게 지연됐다. 이에 경력이 투입돼 이동 조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놓고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경찰청 차원의 법조계와 시민, 언론계가 모두 참여한 합의와 논의 기구를 만들어 전향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앞으로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음 유지명령이나 중지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를 엄격히 한다는 것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도 하며 시민들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하면 금지까지 가능한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와 관련 본안소송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김 청장은 "집회의 자유 긴급성이 인정돼 허가됐을 경우도 있다"며 "집무 공간이 집시법에서 말한 100m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루나·테라 코인 발행업체 테라폼랩스 법인 자금 횡령 사건은 피의자 신원이 확인됐으며, 횡령 규모 등 부분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기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25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장하원 대표와 관계자 2명, 법인 등을 송치하고 현재 펀드 판매사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추가 관련자를 살펴보고 있다"며 "윗선도 범법행위가 포착된다면 엄격히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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