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민영화에 앞장선 후보 부적절”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갭투기부터 관용차 도색 후 매입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보건복지노동시민단체는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김승희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더불어 과거 후보자가 사회 공공성을 해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김승희 후보자는 빈곤문제에 대한 인지나 소양이 전혀 보이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빈곤과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행보를 거리낌없이 저질러왔다"며 "어머니 집과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갭투기, 농지법 위반, 어머니의 컨테이너 주소전입 등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지조차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은 "후보자는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해 기금을 자본시장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는 기금공사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며 "국민연금 공공투자를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국민연금법에 있는 공공부문 투자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시절 시민사회가 가장 우려한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대표발의했다"며 "환자와 시민의 안전과 이익을 대변해야 할 자리에서 그 반대 역할을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치솟게 만들 의료민영화에 앞장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김 후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재난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인물을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윤 대통령의 척박한 복지 철학을 규탄하며 조속한 지명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 600만원가량을 축소해 공시하고 후보자 자택 근처 백화점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자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해명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원 구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김승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시한은 19일까지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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