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경찰, 기본권 보장-사회적 불편 최소화 둘다 모색해야"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를 당장 구속수사하라." "문재인과 이재명을 구속하라."
친여 성향 단체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에 대응해 친야 성향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맞불집회를 열었다. 서울의소리에 대응해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도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시민들은 불편함을 겪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14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양산시위 비호 행위 규탄 및 배우자 구속 촉구 집회'를 열었다. 다음 달 7일까지 서울회생법원 정문 좌측 30m 지점부터 교대역 방향 300m 인도 구간까지 5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단체와 유튜버들은 지난달 10일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낙향한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을 동반한 집회를 열고 있다. 확성기 등으로 혐오 발언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지속해서 욕설 소음 시위를 자행하고 있는 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폭도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 시위가 인도 부근에서 진행돼 각 집회 참가자와 경찰, 취재진이 몰리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소음으로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보수·친야 성향 단체 시위 성격에 대해서도 지켜본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집회 소식을 듣고 궁금증에 서울 송파구에서 직접 찾아왔다는 남모(75) 씨는 "서로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너무 국가행정력(경찰력) 낭비가 아니냐. (이런 소식 때문에) 최근 들어 뉴스에 흥미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양산 시위와 이번 시위 둘 다 심하다고 생각한다. 입장을 알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정도를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경찰이 의사 표현을 막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선을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양산 시위가 지속되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주최자의 준수 사항 요건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도심·비도심, 주택가·비주택가 등 장소와 시간대별로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며 "소음규제 방식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경찰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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