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청 항의 방문…&quot文사저 시위 미온적&quot

윤희근 경찰청 차장 면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가운데), 정태호(오른쪽),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 제재를 촉구하며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윤건영·정태호·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윤희근 경찰청 차장 등과 면담했다.

이들은 "양산에 다녀왔는데 지금 시위 양상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이번 주말에도 확성기를 틀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계속하고 있어 시위 양상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거지나 사생활 침해가 뚜렷하면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 조항이 현재도 있고, 심각하게 집회하는 사람들은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경찰의 법 집행이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지난 3일 집회 준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시위를 가장한 혐오 조장과 폭력을 원천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양산에 다녀온 이후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이번 주말에 집회 양상을 보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시위 양상이 전혀 변화 없고 조치가 엄정하지 않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윤 차장과 면담 자리에서 경찰이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차장은 현행법 테두리 안에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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