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것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데이트 폭력이 아닌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이라며 이 의원이 직접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 의원 조카의 범죄 사건 피해자 A 씨가 이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 측 대리인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 10분 동안 기다린 뒤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A 씨 측 대리인은 "피고는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로서 인권 변호사임을 자칭하며 과거에 본인이 변론한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소 청구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가 과거에 변론했던 사건 공판 조서와 변론 요지서 등을 받아 피고가 과연 인권 변호사로서 합당한 변론을 한 것인지, 피고 변론 내용이 스스로 주장하는 대로 데이트 폭력에 불과한 사건인지 입증하고자 한다"며 당시 변론자료에 대한 문서 송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인 만큼 법원이 아닌 관할 검찰청에 문서 송부를 신청해야 한다며, 신청 서류를 구비해달라고 A 씨 측에 요청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A 씨 측 대리인은 "이 의원은 친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자 '물타기'를 하기 위해 일가족 연쇄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하며 사실을 호도했다"며 "이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70대 중반의 원고(A 씨)는 배우자와 딸이 참혹하게 살해되고 본인도 범행을 피해 바깥으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악몽 같은 기억을 되살리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바람은 피고(이 의원)로부터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것인데 피고 본인은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형식적 사과를 하고 있다. 도저히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변론 당시 조카의 심신 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 측 대리인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민주당 측은 친조카든 살인범이든 변호인이 변론하는 건 합당한 업무로 비난할 수 없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다. 옳은 말씀이시다"라면서도 "변론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나 근거가 없음에도 참혹한 살인마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감경을 요청한 건 변호사 윤리장전에도 반한다"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의 조카는 2006년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자택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 A 씨 역시 범행을 피해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조카의 형사재판 1, 2심 변호인을 맡았다.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A 씨는 "이 의원의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의원 측 대리인은 7일 재판부에 "언론에서도 살인 사건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표현에는 명예훼손을 구성하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서면에는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유족 측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음 재판은 8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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