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5개 사항 요구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7일 오전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정부는 물류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오전 10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는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출정식을 열었다. 부산·인천·경남 등 12개 지역 지부도 동시에 개최했으며 오후에는 충남과 제주에서 집회가 예정돼 있다. 오전까지는 전체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7% 수준인 8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추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 등 5개 요구안을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시멘트·컨테이너 화물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한 게 핵심이다. 다만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지난 2일 교섭을 벌였으나 절충안 마련에 실패했다. 다음 논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물노동자는 치솟는 기름값 등에 따라 매달 수백 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등 최소한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노조와 대화했다는 명분만 남긴 뒤 아무런 대화 요청과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 대란을 대비해 중앙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부산항,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위탁 차량을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일몰제와 관련해선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집회의 경우 운송방해 행위 등이 발생한다면 경찰과 협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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