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위헌소송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령제도개선 TF'와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등에 대응하며 윤원기 춘천지검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다.
위헌소송을 대응할 헌법쟁점연구 TF는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가 팀장으로 내정됐다. TF는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개정법 통과에 따라 우려되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TF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는 9월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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