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전망…소환 조사도 불투명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일성으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1호 사건'으로 암호화폐 루나·테라 사태를 택했다. 다만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마무리가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루나·테라USD(UST)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지난 19일 권도형 대표와 신현성 전 공동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루나와 테라로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는 28만명, 시가총액은 일주일새 450조원이 증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폐지된 합수단은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면서 부활했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각종 금융범죄 등을 수사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지난해 9월 박범계 전 장관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했지만 직접수사를 제한했다.
한 장관의 첫 작품인 합수단은 재출범하자마자 루나·테라 사태를 1호 사건으로 점찍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지지를 이끌기 위한 전략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야권과 수사권 조정 등에서 사사건건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검찰 입장에선 여론 선점이 필수적이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수사로 여론의 전폭적 지지를 얻으면서 위기 국면을 돌파한 경험이 많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합수단이 1호 사건과 함께 신라젠,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두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합수단 해체에 공익적 목적이 없었다"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지난 정부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심증을 드러낸 대목이다. 합수단을 지휘할 서울남부지검장에 '친윤' 특수통인 양석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된 것도 본격 수사를 위한 포석이다.
합수단의 재출범과 서민착취형 경제범죄 엄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조차 환영 의사를 밝힐 만큼 광범위한 기대를 모은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은 증권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편에 속한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는 '산 권력'이 결부돼있어 처리 방향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에 연루된 공범 14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데도 '전주'로 의심받는 김 여사는 처분이 아직이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6개 계좌를 가진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는 김 여사를 서면 조사 후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애초 별도 조사없이 처분한다는 이야기도 돌았으나 수사팀은 어떤 형태로든 조사는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도이치 사건 의혹부터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도이치 사건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는 분위기인데 합수단을 출범시키는 것이 좀 모순이지 않은가"라며 "제대로 수사하고 마무리 지어달라는 취지에서 (합수단 1호 사건으로 도이치 사건을 다뤄달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검찰이 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인지를 묻자 "수사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모두 몇 년 묵힌 사건들인데 산업부 사건만 대선 후에 빠른 수사에 들어갔다"며 "검찰이 정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면 도이치 사건에도 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했다. 이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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