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설치

폐지된 지 2년여 만에 부활…전문인력 등 48명 구성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다.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수단이 폐지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2013년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를 도맡아 왔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합수단은 폐지됐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으로 재설치됐지만, 직접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롭게 출범하는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및 전문인력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직접 수사 기능을 수행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검찰과 외부 기관을 포함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금융‧증권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은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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