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 적극 대응…'탈검찰화' 백지화 전망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 한동훈 검사장이 새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였던 '법무부 탈검찰화'를 되돌리고 검찰 출신을 요직으로 대거 채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시행에 앞서 검찰 인사를 단행해 조직 장악력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도 지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한 신임 장관을 부적격 후보로 판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한 장관의 취임으로 법무부에는 5년만에 검찰 출신 장관이 '컴백'했다. 법무부에도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탈검찰화는 법무부 주요 보직의 검사 독식을 막고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 준비 기간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 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검찰화 폐지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들어 판사 출신이 많았던 법무부 차관 자리에 검사 출신의 이노공 신임 차관을 임명하면서 '재검찰화'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9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이 예고된 만큼 한 장관이 직접 법적 대응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장관은 청문회에서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언급해 법안 내용과 처리 과정에 대한 위헌성을 다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임 장관들이 폐지하거나 축소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등 조직개편도 확실시된다.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될 검찰의 직접수사권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까지 시간이 걸리는 검찰총장 인사에 앞서 공석인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등부터 인사를 단행해 조직 장악력을 높이고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이른바 '적폐수사'에 속도를 붙일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 라인' 검사의 요직 대거 복귀도 점쳐진다. 다만 한 장관이 취임사에서도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고 강조해 '친윤' 편중 인사가 단행된다면 취임 초부터 논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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