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맞는 인사로 신뢰 시스템 만들 것"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에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도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검사의 능력과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를 통해 국민을 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정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는 장녀의 스펙쌓기 의혹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시작 전 한 후보자는 '딸 의혹 등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냐다고 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청문회에 성실히 잘 임하겠다"고 답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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