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사 행사 '수사권 분리' 놓고 엇갈린 입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추진에 따른 강한 대치 속에 신임 검사를 앞에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박성진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2일 과천 법무부 청사와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연이어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신고식에서 박범계 장관은 '수사 공정성', 박성진 총장 직대는 '검찰 최대의 위기'를 강조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강조해 왔다"며 "나홀로의 정의가 아니라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하도록 우리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권 행사의 본질은 '수사의 공정성'이라고 규정했다. 박 장관은 "합법적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하는 수사는 반드시 내･외부의 통제를 받아야 그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나의 가치와 이웃의 가치는 동시에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사권 분리 논란을 암시하는 듯 "여러분, 대한민국 검찰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깊은 주권자의 품속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닦아왔던 그 정의가 대한민국의 보편적 정의로 인정받고, 그것이 우리 국민 모두를 납득시키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 발전되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박성진 총장 직대는 법무부 임관식에 이어 열린 대검 신고식에서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을 "검찰이 최대의 위기를 맞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신임 검사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최근 수사권 논란을 놓고는 "지난 한 달 사이에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이 정한 검찰제도를 부정하는 입법이 추진됐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수사-기소 분리에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총장직대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법작용인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며 수사는 성질상 기소 및 공소유지와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없다"며 "이러한 본질을 흐리거나 호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여러분은 헌법이 직접 명시한 수사기관으로서, 실체진실 발견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범죄에서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총장 직대는 "뚜렷한 논리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를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학계, 법원, 변호사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도 한 목소리로 우려하고 부당성을 지적해주셨다"며 "대검은 남은 법안의 의결 및 공포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부당성과 재의요구 필요성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동참해 주시고, 신임검사 여러분들도 어려운 시기에 임관하게 되었지만 함께 뜻을 모아 이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검사는 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서 총 67명이다. 9개월간 법무연수원 등에서 교육과 3개월간 일선청 실무 수습을 거쳐 본격 업무에 배치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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