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것을 두고 "왜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고 28일 평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여아가 (법안을) 합의했다가 재논의가 됐고, 그 뒤에도 원내대표 두 분을 포함해 논의가 있었다"며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되지 않았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이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입법 지연을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오후 5시부터 이날 자정까지 7시간 가까이 계속됐다. 박 장관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지켜봤다.
박 장관은 "어제 제가 밥도 못 먹고 계속 있었다"며 "토요일(30일)에 열릴 필리버스터는 여야의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와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공청회 같은 형식으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수사권 분리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검찰이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향후 수사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변수들이 있어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안의 논의는 검찰이 선도적으로, 치열하게, 또 혁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인 다음달 9일에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 임기와 맞추겠다는 것은 오래된 제 생각"이라며 "에너지도 이제 많이 고갈됐다"고 답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사면심사위원회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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