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고 허노목 변호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부터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올해 행사는 3년 만에 정식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종엽 변협 회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5년을 함께한 정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마주한 이때 정의와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며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때에는 국민이 공감하는 정의만이 사회를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엽 회장은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원리"라며"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2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1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복지관, 가정법률상담소 등 취약계층 인권보호 향상에 기여하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허노목 변호사가 수상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부패범죄 수사, 형사사건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하면서 검찰의 적극적 업무역할 수립에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지만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가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에 반발해 불참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김 지검장은 "업무를 챙길 것이 많다"고 해명했다.
여성대상 강력범죄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한 공로로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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