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온 경과와 검입장을 밝힌다.
이번 간담회는 김 총장이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와 입장 등을 설명하겠다며 직접 제안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간담회는 이에 대한 해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 주변에서는 아직 본인이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사전에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김 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뒤이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한 고검장 전원도 사의를 밝혔다.
사직서를 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의 사의가 강고하다면서도 당분간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도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최대 1년6개월 후까지는 검찰이 부패·경제범죄 수사권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경찰 송치 사건 보안수사권은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존속한다.
대검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분리 법안에 반대하며 국회에 형사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를 뼈대로 한 특별법 제정 등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도 제안한 바 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