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야가 수용하기로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23일 입장문을 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 했다.
한 후보자가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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